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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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설립, 요건과 필요서류 그리고 장점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로펌에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한 번 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겁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 내 사무소 차려야지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사업자로서 시작할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시작할지 고민 되실 수 있는데요.
소박하게 시작하기엔 1인 법률사무소가 좋겠지만, 여러 일을 다 도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셋팅도 제대로 해야 하죠.
만약 변호사님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고 싶고, 더 큰 시스템을 운영하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설립이 제대로 된 답입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개인 법률사무소보단, 여러 변호사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로펌을 선호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실무경험을 쌓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꼭 이 칼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 및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됩니다.
변호사 자격자 3명 이상이 모여야만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특히 3명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1명 이상은 '법원조직법 제42조의 제 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 42조의 제 1항은 다음 3가지 직무를 말합니다.
1.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종사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
3.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
위 1,2,3항의 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존속요건
법무법인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라도 구성원 3명 및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설립 후에 구성원의 탈퇴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3명에 이르지 못하거나
- 3명이상이긴 하지만 5년이상 경력자가 1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가취소의 사유가 되죠.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구성원 회의록
3. 정관
4. 각 구성원의 이력서, 개업증명원, 주민등록등본
(4-1) 경력증명원: 구성원 중 5년 이상 경력자만 첨부해야 합니다.
5. 출자이행확인서
6.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시), 등기부 등본(소유시)
신청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에 대해 정통한 변호사라도, 처음부터 정관을 작성할 순 없습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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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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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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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평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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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외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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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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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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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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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존립 또는 해산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시기 또는 사유 기재 |
각 요소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항, 또는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모두 틀리지 않고 작성하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한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세무회계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동업계약서, 복식장부 작성, 그에 따른 세금 위험 체크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안전한 법무법인 설립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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