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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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초범인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구속 수사 피하는 법
마약 범죄 초범인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구속 수사 피하는 법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검색창에 마약범죄처벌을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손댔을 뿐인데", "지인이 건네줘서 뭔지 모르고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죠. 혹은 이미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귀하의 '불안'이나 '호기심'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투약자는 물론 단순 소지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지금 귀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낙관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혐의가 법적으로 몇 년 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팩트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뼛속까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내가 손댄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형량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마약을 퉁쳐서 생각하지만, 법은 아주 디테일하게 약물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매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귀하가 무엇을 투약했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흔히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 위험도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세분화됩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필로폰은 '나'목에 해당하여 대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가 만약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해도, 투약한 약물이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상위 등급이라면 재판부는 이를 단순 일탈이 아닌 중대 범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약물이 법적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만, 예상되는 형량을 가늠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왜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될까요?
수사관 앞에 앉으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해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잡아떼거나, 당황해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분들 심리에는 '증거가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겠지만, 마약 수사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이미 모발이나 소변 검사, 혹은 공범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귀하를 불렀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곧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죠. 실제로 마약 사건은 투약과 유통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귀하가 단순 투약자라 해도 상선(판매책)을 잡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만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적 진술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3. 단순 투약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남한테 판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했는데 설마 감옥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 수위를 팩트체크해 드리죠. 마약류 관리법상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다목)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 알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습성'입니다.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많거나, 투약 기간이 길거나, 혹은 소지한 양이 많다면 법원은 이를 상습범에 준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과거라면 집행유예로 끝났을 사안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를 기대했다가 법정 구속되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단약 의지를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불안에 떠는 이 시간에도 수사기관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귀하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결과를 막아줄 법률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일이 실형이 되기도 하고, 구속될 일이 불구속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해도, 어떻게 닦아내느냐에 따라 얼룩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귀하의 인생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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