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몰리마약 전달로 인한 유통 혐의, ‘기소유예’로 실형 위기 탈출
몰리마약 전달로 인한 유통 혐의, ‘기소유예’로 실형 위기 탈출
1. 몰리마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초대받은 파티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파티를 즐겁게 해주는 약"이라며 정체불명의 알약을 건네받았습니다.
불법적인 물건임을 직감한 A씨는 본인이 투약하지 않기 위해 해당 약물을 파티장의 다른 인물에게 전달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려 했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실형의 공포 속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긴급히 방문하였습니다.
2. 몰리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몰리(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유통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행위는 마약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을 직접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마약을 점유하거나 투약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통 및 인도 혐의가 성립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몰리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진술 내용의 법리적 재구성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미 "불법인 줄 알고 남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유통의 고의'가 아닌 '투약 회피의 수단'이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2) 범행의 비전형성 피력
의뢰인이 해당 약물의 정확한 명칭이나 효능을 몰랐으며, 단지 본인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인에게 넘겨준 '현명하지 못한 대처'였을 뿐, 적극적인 유통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단계별 밀착 조력 및 반성 의지 강조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법적 파장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전무하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4. 몰리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테헤란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실제 마약 유통 조직과 관련이 없으며 투약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몰리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실수를 바로잡은 전문 변론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며 꼬여버린 진술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2) 유통 혐의에 대한 정밀 방어
단순 전달이 유통으로 번져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음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3) 풍부한 성공 사례 기반의 전략 수립
유사한 유통 및 인도 사건을 해결했던 테헤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리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본인이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만으로 '유통'의 굴레를 쓸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의 답변 하나가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 없는 독자적인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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