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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다이어트약,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마약거래범죄자로 소환됐나요?

2026.01.18 조회수 160회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마약거래범죄자로 소환됐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이어트 마약 거래'를 검색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신가요. 아마 귀하께서는 "남은 약 아까워서 판 건데 이게 무슨 마약이야", "그냥 살 빼고 싶어서 산 건데 설마 잡혀가겠어"라는 억울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체중 관리가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으시겠지만 법의 잣대는 귀하의 체중계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었다는 동기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중고 플랫폼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상황은 귀하의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로서 확언하건대 마약류 관리법은 귀하의 '다이어트 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왜 마약 사범의 굴레를 쓰게 되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왜 거래하면 처벌받나요?

귀하께서는 의사의 진단하에 산 약이니 내 소유물이고 이를 처분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엄격히 분류됩니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오남용 시 환각이나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의료진의 처방을 받은 본인만 복용해야 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닌 '마약 유통'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처방받은 약을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유통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병원 약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함이 귀하를 순식간에 마약 판매책으로 둔갑시키는 셈이죠.

2. 구매하려고 돈만 보냈을 뿐인데 약을 안 받아도 죄가 되나요?

"직거래 장소에 나가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겠지" 혹은 "입금만 하고 약은 무서워서 안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려 하시나요.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를 위한 매매 계약의 성립 자체도 엄중히 처벌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채팅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확보하는 순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약물을 실제 손에 넣지 않았더라도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구매 미수 혹은 구매죄로 처벌받기에 충분합니다. 디에타민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구매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전담 수사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3. 다이어트 목적이었으니 반성문만 쓰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마약을 하려던 게 아니라 살을 빼려던 거니까 정상참작이 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불법 경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던 시절은 지났다는 뜻이죠. 특히 상습적으로 거래를 시도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면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만큼 사안이 무겁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귀하가 해당 약물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거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빌미를 줄 뿐입니다.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이 귀하의 앞날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운 나쁘게 걸린 거야"라고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마약 전과가 주는 사회적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다이어트약 거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본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공포를 해결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권위 있는 전문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용한 거래 플랫폼의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을 가능성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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