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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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마약 나비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목차
1. 나비약은 법적으로 마약류에 해당한다?
2.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3.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다이어트 마약을 검색해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복용한 약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거나,
실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도 있죠.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인데 왜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살을 빼려는 목적이었는데 마약 투약으로 보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법적 성격을 먼저 봅니다.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사정이 사건을 설명해 주지는 않죠.
이제는 형사 사건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나비약은 법적으로 마약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나비약이라 불리는 다이어트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펜터민이며,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역시 같은 계열입니다.
이 성분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처방 없이 복용했거나, 타인의 처방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불법 투약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복용 사실만으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투약 횟수, 복용 기간, 약물 입수 경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인식했다는 설명은 법적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2.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먹은 약인데 마약 범죄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형사법은 목적보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나 처벌 제외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은 수사 강도를 높이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처방 없이 복용한 경우,
반복적인 투약 정황이 있는 경우,
지인이나 비공식 경로로 약을 받은 경우,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단순 투약 사건에서도 유통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혼자 출석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관은 아무 정보 없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통신 기록, 계좌 흐름, 약물 성분 분석 결과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무심코 한 설명이 상습성으로 해석되거나,
지인에게 받은 약이라는 진술이 알선·공범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다이어트 목적은 조사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이어트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절차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를 단순한 확인 절차로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약이라 해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이상 형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복용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통 여부, 반복성, 중독 위험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올바른 대응 전략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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