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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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 방법? 키프리스 검색 결과에 보이지 않는 핵심
“키프리스에 검색해 봤는데 비슷한 특허가 안 나오니까 괜찮은 거죠?”
특허확인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그 검색어로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 같은 기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를 확인하는 목적은 출원할 수 있는지, 제품을 출시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살펴봐야 할 범위와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를 혼동하면 특허확인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검색까지 마쳤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올바른 특허확인 방법과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확인 방법으로 내 기술의 차이를 찾는 법
먼저 국내 특허는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창에 제품명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문서에는 일상 용어 대신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텀블러’는 ‘보온 용기’나 ‘단열 음료 용기’로, ‘앱 알림’은 ‘사용자 단말에 통지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식이죠.
그래서 동의어와 상위 개념어로 검색어를 바꿔 가며 찾아보고, 관련 문헌이 발견되면 해당 문헌의 특허분류(IPC·CPC) 코드로 다시 검색해 누락되는 자료를 줄여야 합니다.
비슷한 문헌을 찾았다면 요약이나 도면뿐 아니라 청구항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문장으로, 여기에 적힌 구성요소를 하나씩 나눈 뒤 내 기술과 대조하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허확인 방법, 등록 가능성과 제품의 침해 위험은 다릅니다
특허확인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출원 전 확인과 출시 전 확인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등록 가능성은 내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등록특허만이 아닙니다. 거절된 출원의 공개 내용이나 해외 특허, 논문, 제품 홍보 자료 등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 위험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국가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특허가 등록됐으니 안전하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3. 특허확인 방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판단
문제가 될 만한 특허를 찾았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해당 특허의 현재 상태입니다.
키프리스의 행정처리 이력과 등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 상태 | 의미 | 검토할 대응 |
|---|---|---|
| 공개 후 심사 중 | 아직 등록 전이며 청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등록 범위 추적, 선행기술 정보제공 검토 |
| 등록·유지 중 | 유효한 권리로서 권리 행사 가능 | 회피설계, 실시 허락, 무효 가능성 검토 |
| 거절·포기·소멸 | 해당 출원이나 권리의 상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짐 | 관련 출원, 해외 패밀리 특허, 분할출원 여부 |
심사 중인 출원은 등록 과정에서 청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고 사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 전이라고 해서 향후 권리 침해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후 심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권리가 소멸한 특허라도 같은 발명이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관련 분할출원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수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권리 상태와 관련 출원 여부까지 별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색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항과 권리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특허확인은 단순히 “비슷한 기술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출원할 수 있는지와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를 각각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두 질문 중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필요한 검색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기술 설명서나 직접 찾으신 특허 번호, 출시·수출 예정 국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가능성 검토부터 특허의 침해 여부 등 놓치지 않고 살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