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우선심사 얼마나 빠를까? 특허·상표·디자인 비교
이미 제품 판매가 시작됐거나 투자·수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지식재산권 심사 결과를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죠.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권리별 우선심사의 차이와 신청 조건, 그리고 초고속심사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심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는 심사청구 순서, 상표와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의 모방이 발생한 경우처럼 결과를 빠르게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등록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라면 신규성과 진보성, 상표라면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여부, 디자인이라면 신규성과 창작성 등 각 권리가 원래 갖춰야 할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출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결정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나 거절이유를 더 빨리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심사만 생각하기 전에 현재 명세서와 청구항, 지정상품 또는 도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권리 종류와 심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는 시점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권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 구분 | 일반적인 심사 | 확인할 점 |
|---|---|---|
| 특허·실용신안 | 심사청구 후 장기간 대기 가능 | 사업 실시, 기술 분야 등 신청 사유 확인 |
| 상표 |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 | 실제 사용·사용 준비, 제3자 사용 등 증빙 중요 |
| 디자인 | 심사·일부심사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 | 실시·실시 준비, 모방 여부 등 확인 |
특히 디자인은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라면 일반적인 처리 자체가 비교적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실익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줄여주는 것은 주로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결과가 등록결정이라면 빠르게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출원인의 대응과 재검토 기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심사기간을 줄이려면 우선심사 여부뿐 아니라 처음 출원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속도만 앞세우기보다 심사를 바로 받아도 될 만큼 준비된 출원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비용만 낸다고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각 권리에서 정한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기술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는 경우, 제3자가 출원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첨단기술·수출·기업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등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사유와 실제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다면 실제 판매 상품과 출원서에 적힌 지정상품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이라면 출시 예정 제품과 출원 디자인이 무엇인지, 실시 준비 상태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따라서 신청 전에는 내 출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하면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원이 어떤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빠른 심사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제 제품 출시·수출·투자 일정에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뿐 아니라 일부 권리에서는 초고속심사까지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가장 빠른 제도보다 대표님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출원 사건을 진행하며 각 권리의 심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단순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부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출원 상태와 사업 일정까지 함께 살펴 어떤 심사 전략이 적절한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