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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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비용 견적마다 금액이 다른 원인 3가지
같은 기술을 설명했는데도 특허법인마다 안내하는 금액이 판이해 혼란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특허등록비용 정보를 찾아보면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서로 다른 금액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출원대행 수수료만 표시한 견적이 있는가 하면, 기존 기술 조사와 도면 작성, 심사 대응, 등록성사 수수료까지 반영한 견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처음 받은 견적이 저렴해 출원을 진행했지만, 이후 심사청구료와 의견서 작성 비용, 설정등록료를 차례로 안내받으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처음부터 등록까지 예상되는 업무가 반영된 견적은 금액이 높아 보여도 추가비용의 범위를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등록비용 견적은 표시된 숫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상황별 추가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특허 등록까지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견적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등록비용 출원부터 유지까지 나누어 발생합니다
특허는 출원서만 제출한다고 곧바로 등록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출원 후 심사를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응한 뒤 등록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용도 다음과 같이 각 절차에 맞춰 발생합니다.
| 단계 | 주요 비용 | 발생 시점 |
|---|---|---|
| 출원 | 출원료, 서류 작성 및 출원대리 수수료 | 출원할 때 |
| 심사 | 심사청구료 | 심사를 요청할 때 |
| 심사 대응 | 의견서·보정서 작성 비용 | 거절 이유가 통지된 경우 |
| 등록 및 유지 |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이후 연차등록료 | 등록결정 후와 권리 유지 시 |
이 가운데 관납료는 출원과 심사, 등록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존에 공개된 비슷한 기술을 조사하고, 보호할 기술을 정리해 명세서와 청구항,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대해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2026년 기준 국문 특허 전자출원 기본료는 4만 6천 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6만 6천 원에 청구항마다 5만 1천 원이 가산되며,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역시 등록된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출원 시 청구항 5개로 출원해 같은 수로 등록된다고 가정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설정 등록료를 합한 관납료는 약 68만 6천 원입니다.
다만 이는 수수료 감면과 우선심사, 변리사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은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대리인 수수료까지 함께 감면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단순히 관납료 계산만으로 특허 등록에 드는 전체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특허등록비용 최종 견적이 달라지는 원인 3가지
첫 번째는 청구항 수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정리한 부분으로, 그 수에 따라 관납료에 포함되는 심사청구료와 설정등록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관납료를 아끼기 위해 청구항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비용은 줄어도 특허로 보호받는 범위까지 좁아진다면 등록 이후 경쟁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술의 복잡성과 작성 범위입니다.
단순한 생활용품과 여러 기능이 결합한 기계·전자·소프트웨어 기술에는 같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존 기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몇 개의 도면이 필요한지, 하나의 출원에 어느 범위까지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대리인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술이 포함되면 이를 한 건으로 출원할지, 핵심 기술을 나누어 출원할지도 검토해야 하죠.
세 번째는 심사 대응 여부입니다.
심사관이 기존 기술과 비슷하거나 특허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보냅니다.
이는 최종 거절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등록을 이어가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최초 견적에 포함됐는지, 등록결정 후 별도의 등록성사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견적의 포함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비용과 추가 업무 발생 조건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특허등록비용 낮은 견적보다 포함 항목이 핵심입니다
처음 안내된 금액이 낮다고 해서 최종 부담까지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안내받은 금액에 관납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존 기술 조사와 명세서, 청구항, 도면 작성이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등록결정 이후 등록성사 수수료나 설정등록 대행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았을 때 환불되는 항목과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해 반환되지 않는 항목도 계약 전에 구분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관납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 - 기존 기술 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 심사 대응 비용은 언제 별도로 발생하는가
- - 등록결정 이후 추가로 납부할 비용이 있는가
특허 등록의 목적은 단순히 등록증 한 장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하죠.
따라서 현재 견적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하거나, 등록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한 출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제품 설명과 도면, 사진 등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테헤란의 출원 전략 및 단계별 비용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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