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지급명령 송달불능,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고 있던 주소를 적었지만
채무자가 이미 이사했거나
주소지에서 송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송달불능 상태를
그대로 두고 기다린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 등을 요구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서
채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주소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고,
송달 당시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불능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소 오기라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수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이사한 상황이라면
현재 주소를 파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불능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과 보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계약서나 차용증에 적힌 주소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사를 간 상황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확인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송달불능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주소를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법원이 보낸 송달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송달불능이 반복된다면
주소 확인과 재송달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다른 민사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소하게 금전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의 진행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더라도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강하게 다투고 있거나
주소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반드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췄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송달불능이 반복되고 있다면
무작정 재송달만 시도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채무자의 주소정보와
청구 증거를 확인해 어떤 절차가
실제 채권 회수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송달불능이 발생했다고 해서
채권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돼야
이후 확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가 확인된다면 이를 보정해
다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급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할 방법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자체보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송달불능이 반복되고 있다면
같은 주소로 계속 시도하기보다
현재 송달 상황과 채무자의 주소,
보유하고 있는 채권 증거를 함께 확인해
다음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