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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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벌금 냈는데 왜 안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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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아이의 도박을 알게 되는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금액일 겁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지금 당장 내면 정리되는 건지 말이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음이 꽤 무거우실 겁니다. 화를 내야 할지, 아이부터 붙잡고 물어봐야 할지 정리도 안 되는 와중에 검색창에 도박 벌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도박 벌금은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훨씬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가 학생이라면 셈법 자체가 성인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도박 벌금은 실제로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2. 미성년 자녀에게도 도박 벌금이 그대로 부과될까요?
3. 벌금만 내면 학교와 기록 문제까지 정리될까요?
형법 제246조상 단순도박의 도박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요.
다만 친구들끼리 밥값 내기 정도의 일시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돈이 얼마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한이 천만원이니 우리 아이도 그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겁부터 먹거나, 반대로 몇 만원 걸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냐며 가볍게 넘기는 것이죠.
실제 도박 벌금은 판돈의 규모와 횟수, 이용한 사이트의 성격,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판돈이 적어 보여도 이체 기록이 수십 번 쌓여 있으면 도박 습벽이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같은 곳을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 잡히기도 합니다. 같은 학년에 비슷한 금액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일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는 수사기록에 적힌 문장 하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대답이 그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조사를 받기 전과 후의 대응이 다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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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면 도박 벌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서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데,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넘길지 벌금 약식으로 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도박 벌금 약식명령이 날아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7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고요.
또 하나, 만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을 못 낸다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소년법 제62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 설마 전과까지 남겠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설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왜 소년부와 벌금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답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서 범죄경력에 오르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벌금은 2년이 지나야 실효 대상이 됩니다.
실효라는 말이 기록의 완전한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회와 회보가 제한될 뿐이지요.
반면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박 벌금부터 내고 끝내자는 판단이 오히려 아이의 앞길에 더 무거운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학교 문제가 더해집니다. 도박 자체는 학교폭력이 아니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안 갚거나 억지로 뜯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 유형이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됩니다. 경찰 쪽 도박 벌금 문제가 끝났는데 몇 달 뒤 학교에서 심의 통지서가 오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학폭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와 진학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벌금 납부 하나로 다 끝났다고 안심하는 사이, 학교 쪽 기한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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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박 벌금 사건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의 길목에 아이가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벌금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 학교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는 기록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7일이라는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고요.
지금 부모님이 하실 일은 자책이 아니라 순서를 잡는 일입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부터 하지 마시고 서류 전체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한 줄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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