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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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청소년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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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도박성 게임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들은 먼저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정말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실 겁니다.
미성년자니까 어떻게든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혹시 전과가 남아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처리되는 절차와 결과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1. 도박죄는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2. 도박죄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3. 도박죄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도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항 자체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해지고, 실무에서는 도박죄 사건 대부분이 먼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도박죄라는 죄명 자체는 같아도, 아이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밟게 되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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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이후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는 아이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조사한 뒤 소년보호재판을 열어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1호부터, 시설위탁과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높은 호수까지 총 10단계로 나뉘어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무게도 함께 커집니다.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내려지지 않고 여러 처분이 함께 병과되는 경우도 많아서,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 밖으로 무거운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높은 호수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최대 이년 가까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어서,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결과로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죄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도박의 규모와 반복성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혹은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총판 역할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서 사안 전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어 아이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죄로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상습성이나 가담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남을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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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는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아이의 나이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만큼,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소년 도박 사건에서 나이별 절차 확인부터 소년부 대응,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 검토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이 처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훨씬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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