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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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처벌, 청소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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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오갔다는 연락을 경찰에게서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도박 처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성인 범죄로만 여겼던 도박이 우리 아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조차 안 되실 텐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도박 처벌 정보 대부분은 성인 기준이라, 미성년 자녀에게 그대로 대입해서 안심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오늘은 도박 처벌 기준이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도박 처벌 기준은 미성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2. 도박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3. 도박 처벌 위기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 처벌은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판돈 규모와 도박 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도박 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대이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도박 처벌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가 허가한 정식 체육진흥투표권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서, 형법상 도박 처벌 조항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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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도 실무에서는 형사재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로 나뉘어 있고, 도박에 가담한 정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 도박 처벌 수위를 가르는 또 다른 변수는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설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판을 벌인 쪽인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엔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우 관계 내 갈취나 폭행이 얽혀 있다면, 도박 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거래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쪽이, 소년보호재판이나 수사 단계 모두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도박 처벌 사건에서는 중독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가담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증거 관계부터 냉정하게 파악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도박 처벌 사안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판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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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처벌이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함부터 앞서셨겠지만, 나이와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형사처벌인지 보호처분인지,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까지 얽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미성년 자녀의 도박 처벌 사안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확보된 증거와 정황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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