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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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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로펌 선택 전 가해학생 보호자가 볼 핵심 법적기준

2026.11.17 조회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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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과, 학폭위 조치, 학생부, 수사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전문로펌을 찾기 전, 학교 절차에서 무엇이 실제 판단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절차의 기준을 구분해 보셔야 대응 방향을 잘못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형사·소년 절차도 함께 문제 되나요?

3. 로펌 상담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조사 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1호에서 9호 조치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례는 단순 말다툼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표현이라도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제출 증거에 따라 조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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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소년 절차도 함께 문제 되나요?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 등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법상 책임연령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재발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지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로펌 상담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폭전문로펌 상담 전에는 현재 절차가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 담임교사 확인 내용, 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여부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통지서, 사안조사서, 의견서 제출 기한, 출석 요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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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전문로펌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가 오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사안에서는 학폭위 조치, 학생부 기재 가능성,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조치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 증거 상태, 피해 회복 노력, 현재 단계에 따라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사실관계, 학교 조사 진행 여부, 예상 조치, 보유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야 해당 사안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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