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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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안전한 진출을 위한 필수 가이드
대표님들께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현지 권리 확보입니다.
“국내 특허는 등록받았는데, 유럽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나라별로 따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국내 등록증이 있어도 유럽 현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고,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현지 업체가 우리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한 것처럼 등록만 하면 되지 않나요?
문제는 유럽특허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유럽특허 출원의 방법들과, 대표님께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장 효율적인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럽특허 출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럽특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개별국 직접출원, 유럽특허청(EPO) 출원, PCT 국제출원을 거친 유럽 진입 세 가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유럽 내에서도 진출할 특정 국가를 정해 그 나라 특허청에 각각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하시면, 국내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에 한 건만 출원해 한 번의 심사를 받고, 등록 후 원하는 국가에서 유효화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는 유럽특허조약(EPC) 체약국이 대상이므로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도 포함되죠.
곧바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출원으로 출원일 확보를 먼저 해두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유럽 지역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진출국을 확정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등록 이후 선택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 출범과 함께 시행된 단일특허를 신청하시면, 국가별 유효화 없이 참여국 전역에 한 번에 효력이 미칩니다.
2. 유럽특허 출원 세 방법의 장단점 비교
| 구분 | 유리한 상황 | 유의점 |
|---|---|---|
| 개별국 직접출원 | 진출국이 1~2개국으로 확정된 경우 | 국가가 늘어날수록 대리인·번역 비용이 배로 증가 |
| EPO 출원 | 3개국 이상 진출을 염두에 둔 경우 | 심사는 한 번이지만 등록 후 국가별 유효화 비용이 발생 |
| PCT 국제출원 | 진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진입 기한을 놓치면 그 나라 권리를 잃음 |
위 방법이 아닌 단일특허 방식을 선택하시면 EPO 출원의 유효화 절차 없이 참여국 전역에서 효력이 생기고 연차료도 EPO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반면 무효 판단 역시 참여국 전역에 일괄로 미치기 때문에, 한 번의 소송으로 유럽 전체 권리를 잃을 위험도 함께 안게 됩니다.
참여국은 2024년 9월 루마니아 비준 이후 18개국이며, 영국과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유럽특허 전략의 핵심은 일정 관리입니다
유럽특허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는 대부분 기한을 놓치는 데서 생깁니다.
출원 진행 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국내 출원일입니다.
여기서 12개월이 조약우선권 기한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사이 공개된 자료가 신규성의 발목을 잡죠.
PCT를 거치시는 경우에도 여유는 생기지만 우선일 기준으로 유럽 지역단계 진입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기간 내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 1.진출 예정 국가가 몇 개국인지, 지금 확정할 수 있는지
- 2.확정이 어렵다면 PCT로 시간을 벌 것인지
- 3.주력 시장에 영국·스위스가 포함되는지
- 4.등록 후 단일특허와 개별 유효화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각 단계마다 비용과 권리 범위가 달라지고, 한 번 지나간 기한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유럽 진출 일정이 잡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럽 진출 계획이 있다면, 12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라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주십시오.
- - 국내 출원번호와 출원일
- - 진출 예정 국가와 예상 시기
- - 현지 바이어, 유통사, 전시회 등 공개가 예정된 일정
- - 유럽 내 경쟁사나 유사 제품 정보
전달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국·EPO·PCT 중 어느 경로가 비용 대비 실익이 큰지, 단일특허와 개별 유효화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남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검토해 드리죠.
특허법인 테헤란이 지닌 노하우와 150개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대표님의 해외 진출을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