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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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대응 브랜드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필독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든 의견제출통지서.
"저 상표 등록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네. 안 됩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상표거절이유가 식별력 부족인지,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인지, 일부 지정상품에만 문제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까지 해서 얼른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대표님께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거절이유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표거절대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상표거절이유와 문제가 된 지정상품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표법에서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견제출통지서는 등록이 완전히 끝났다는 통보가 아니라 현재 출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를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등록상표가 인용됐다면 기존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을 봐야 하고, 특정 지정상품만 지적됐다면 전체 출원보다 문제 된 상품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문제라면 지정상품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죠.
이때, 통지서에서 의견제출기한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상표등록거절결정까지 받았다면 같은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기존 대응에서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전문가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유에 따라 상표거절대응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식별력이 문제라면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선등록상표가 문제라면 두 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절이유 | 살펴볼 방향 |
|---|---|
| 상표의 식별력 부족 | 상표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검토 |
| 선등록상표와 유사 | 두 상표의 명칭·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 비교 |
| 일부 지정상품 충돌 | 필요한 권리범위를 남길 수 있는지 검토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등록증 하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판매 중인 핵심 제품까지 제외하고 주변 상품만 남겨 등록받는다면 상표권은 생겨도 정작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표 의견서와 보정 방향은 거절이유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상표거절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오래 사용한 상표라면 거절 대응에 유리한가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기존 사용 실적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알려졌다면 판매실적이나 광고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활용할 여지가 있죠.
다만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외 다른 거절이유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표공존동의를 받으면 비슷한 상표여도 등록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거절이유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상표공존동의제는 일정한 선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른 거절사유가 남아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거절 대응 중에도 지금 쓰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현재 브랜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거절이유로 제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등록 가능성과 별개로 현재 사용 방식이 기존 상표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살펴야 하므로, 이미 제품 판매와 광고를 진행 중이라면 출원 대응과 실제 사용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상표거절대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미 사업에 사용 중인 상표라면 출원서만 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앞으로 확장할 사업 범위까지 빠르게 확인해야 어떤 지정상품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허법인 테헤란에 문의 주시면 거절사유를 다툴 부분과 조정할 부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권리범위를 나눠 대표님의 상표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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