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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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등록 짝퉁 막는 초강수
중국에서 제품을 팔 생각이 없다면 중국상표등록 진행은 관심 밖인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진출할 것도 아닌데 중국 상표 출원을 굳이 해야 하나요?"
문제는 중국에서 생겨나 국내 판매에도 영향을 주는 짝퉁과 상표 선점이 대표님의 중국상표등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 중국 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제3자가 브랜드명을 먼저 출원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에서 내 브랜드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빼앗기고 짝퉁까지 퍼진 뒤 움직이면 대응부터 상당히 피곤하게 꼬일 수 있죠.
오늘은 중국 진출 계획이 없어도 상표권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중국에서 짝퉁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 브랜드는 언제든 노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쓰고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짝퉁 제품 생산자나 상표 브로커에 의해, 언제든 중국에서 브랜드명을 먼저 선점당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제품명과 로고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연결된 온라인몰과 SNS, 해외 판매채널을 통해 얼마든지 노출되죠.
이때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중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나중에 중국 판매나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위기가 다가옵니다.
짝퉁 제품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에 해외 진출을 하려 할 때 큰 걸림돌이 되죠.
브랜드가 커진 뒤 뒤늦게 중국에서 이름을 먼저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중국 진출 일정과 패키지, 광고물, 유통 전략까지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당장 중국에 들어갈 계획이 없더라도 해외 확장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국내에서 브랜드가 알려졌다면 중국상표등록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이미 짝퉁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짝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면 중국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팔지 않더라도 모방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의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 중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권리자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권을 확보했다면 현지 침해 대응이나 세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 기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상표권만 가지고 있다면 중국에서 짝퉁을 발견한 순간 어떤 현지 권리를 근거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중국 상표권이 없는데 이미 짝퉁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판매 페이지와 제품 사진, 판매자 정보 등 침해 자료부터 확보하고 중국 내 선행 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브랜드를 선점당하지 않았다면 신속한 상표 출원을 검토하고, 이미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면 진행 단계에 따라 이의제기나 무효화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 다른 권리가 있다면 이를 통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이처럼 짝퉁이 생겨난 뒤 뒤늦게 권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 유사 상표가 먼저 존재하거나 원하는 범위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런 브랜드라면 중국상표등록 당장 하셔야 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무조건 중국 상표부터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 생산·유통 접점이 있거나 카피 위험이 높은 브랜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OEM·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제조 단계부터 브랜드와 제품 정보가 노출됩니다.
화장품과 패션, 생활용품처럼 외관이나 브랜드를 따라 하기 쉬운 제품이라면 모방 위험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해외 판매량이 생겨나 빠르게 늘고 있거나 이미 중국 판매자의 유사 제품을 발견했다면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과 접점이 없다면 출원 실익부터 따져보고, 생산·유통·모방 가능성이 있다면 브랜드를 빼앗기기 전에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알려지고 중국에서 비슷한 상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뒤에야 상표 문제를 알아차린다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상표등록 중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절차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면 중국 진출 여부뿐 아니라 이 이름을 중국에서도 지킬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테헤란에 현재 상황과 상표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중국 내 선행 상표와 실익을 확인하여 출원이 필요한지부터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호범위와 대응 방향까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