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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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견서 올바른 작성을 위한 가이드
특허출원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받아 든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의견서를 제출하라는데, 결국 등록이 거절됐다는 뜻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사관이 현재 출원 내용으로는 등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을 밝히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준 단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통지서를 받은 뒤 순순히 심사관의 지적대로 내용을 고칠 때 생겨납니다.
어째서일까요?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대표님께서 특허의견서 작성 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의견서 작성 전 거절이유부터 뜯어보세요
2026년 기준 특허법 제63조에서는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하기 전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견서를 준비한다면 먼저 제출기한과 거절이유,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저 읽어보시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더라도 실제 발명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출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존 기술과 겹친다면 일정 부분 수정하는 편이 적절하겠죠.
심사관이 어떤 기술을 근거로 어느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먼저 파악한 뒤, 우리 기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권리를 함께 저울 위에 올려 섬세히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2. 특허의견서만 제출하면 해결될까요?
심사관 판단을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특허의견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출원 내용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면 보정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특허의견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기존 기술과 겹치는 범위가 넓다면 보정서를 통하여 특허받으려는 범위를 일부 조정해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죠.
| 상황 | 대응 방향 |
|---|---|
| 기존 기술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 | 특허의견서를 통한 반박 검토 |
| 보호하려는 범위가 기존 기술과 겹침 | 보정서를 통한 범위 조정 |
| 반박과 수정이 모두 필요함 | 특허의견서와 보정서 함께 준비 |
그러나, 절대로 등록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보호범위를 크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거절이유는 해결했더라도 권리가 좁아진다면, 경쟁사가 조금만 구조를 바꿔 피해 갈 수 있어 정작 사업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특허가 남기 때문입니다.
3. 특허의견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이유가 여러 개라면 전부 의견서로 해결해야 하나요?
네. 여러 거절이유가 함께 통지됐다면 각각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소했더라도 다른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등록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의견서 작성 전에는 어떤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각각 의견서로 반박할지 보정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Q. 특허의견서를 제출하면 바로 등록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출한 의견과 보정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관이 다시 판단하며, 거절이유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인정되면 이후 등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적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Q. 대응을 변리사에게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의견제출통지서와 기존 출원서류,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고, 기존 명세서 안에서 반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자료부터 정리해 전달해 주시는 점이 대응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가장 아까운 경우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었던 부분까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계속 자산으로 가져갈 권리에 흠집에 난 것과 마찬가지이니 전문가로서 아쉬울 수밖에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이미 특허의견서 제출기한이 진행 중이라면 통지서와 출원서류를 전해 주십시오.
특허법인 테헤란이 의견제출통지서와 기존 출원서류,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을 함께 검토해 현재 출원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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