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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요건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

2026.08.07 조회수 35회

-본 글의 목차-

1. 배임죄성립요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2. 내 행위가 배임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배임죄성립요건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 전략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것도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회사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임죄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배임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고,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임죄성립요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둘째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무위배행위)를 했을 것

셋째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

넷째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특히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배임죄로 의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임죄성립요건 판단에서 가장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2. 내 행위가 배임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인의 행위가 배임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해당 업무 처리가 회사 내부 규정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쳤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임무위배행위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한 정황이 있다면 배임죄성립요건 중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본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손해의 발생 여부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