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배임수재죄 1억원 부정 청탁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배임수재죄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후 지부장인 A씨의 추천을 통해 전임자 역할도 맡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회사는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정규직 직종 중 일부 직종에 대해 50%를 노조의 추천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전체 정규직의 80% 정도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 노조의 지부장이 정규직 채용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해당 노조의 임시조합원은 정식 조합원과는 달리, 비정규직으로서 지위가 불안정했습니다.
정규직에 밀려 작업량이 불규칙적으로 배정되어 급여수준이 낮은 등 처우가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었죠.
이에 대부분의 임시조합원들은 정규직 조합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이용한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정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임시직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임시조합원 4명에게 약 1억원 상당의 채용 청탁금을 교부 받았고, 다른 노조 직원들과 함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이미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죠.
2. 배임수재죄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배임수재죄 대응 전략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기에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규모가 커 실형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기에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했죠.
1) 영장실질심사 대응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다행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 측에 대가를 지불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도 상사이자 자신을 전임자로 임명해준 A씨의 청탁금 수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죠.
3)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당시 의뢰인은 교부 받은 청탁금을 모두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즉, 본 범행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4) 기타 양형 조건
이외에도 의뢰인은 과거 한 번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죠.
4. 배임수재죄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배임수재죄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배임수재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배임수재죄 사건에서는 양형 주장을 위한 증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규모 소명
재산범죄 특성상,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을수록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배임수재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변론까지 펼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선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