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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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기간 첫 심사 뒤에도 등록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매장 오픈을 앞두고 상표등록기간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1년 이상, 몇 개월, 30일 등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선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을 최종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첫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나 출원공고 기간만을 의미하여 최종등록이 지연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표등록과정은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출원공고와 등록결정을 거쳐야 하며,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상표등록기간 기준도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죠.
따라서 평균 기간만 보고 출원 계획을 세우기보다 출시 예정일과 상표 등록 가능성, 현재 준비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표등록기간 단계별 차이와 출시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기간 12.8개월은 최종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는 시점과 상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지식재산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은 심사 착수까지 평균 약 12.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는 일반심사 기준의 평균적인 착수 시점일 뿐, 최종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니란겁니다.
이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상표는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30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대표님들께서 기다리셨던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기도 하고 이의신청 제기된다면 대응 기간도 함께 추가됩니다.
상표등록기간 안내를 확인할 때 심사 착수까지인지, 최종 등록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죠.
2. 섣불리 진행하면 비용이 배로 커집니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독점적인 권리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를 정식 등록하기 전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유사 상표가 있다면 분쟁이나 명칭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하죠.
가령 매장 간판과 포장재, 온라인 광고를 모두 제작한 뒤 선등록상표가 발견된다면 출시 일정은 물론 이미 지출한 비용까지 매몰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상표출원 시 지정하는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상표는 출원에서 선택한 지정상품의 범위를 중심으로 권리가 발생하기에 지정상품이 사업과 맞지 않으면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기대대로 활용하기 어렵죠..
3. 당장 상표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아직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출시나 매장 오픈이 임박했다면 상표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평균 2개월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등록을 보장하거나 출원공고 이후 절차까지 생략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가 구체적이어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을 위해 상품 사진과 광고물, 제작 발주 자료처럼 실제 사용 또는 준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심사가 빨라지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충돌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대응을 거쳐야 하기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우선심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 준비 정도와 선행상표 조사 결과, 출원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표등록기간 안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뿐 아니라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설정등록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등록까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려면 출원 전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검토해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일은 필수적이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더라도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필요한 권리범위는 지키면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사업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의 판단이 상표등록기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일정 내에 상표 출원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출원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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