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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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 재신청 전략 포기하셨나요
회생절차가 기각되면 한 가지 생각에 붙잡힙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다시 넣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기대를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태도로 판단합니다.
기각후재신청전략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대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절박함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냉정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 목차 ✓
1. 왜 법원은 서둘러 낸 재신청을 의심할까요
2. 부채 규모가 재신청 성패를 좌우하나요
3. 매각 구조의 투명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1.왜 법원은 서둘러 낸 재신청을 의심할까요
법원은 회생 재신청의 타이밍을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성실성의 지표로 봅니다.
이전 절차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접수되면 판사는 먼저 목적을 의심합니다.
단순한 시간 벌기나 경매 지연 목적이 아닌지부터 검토합니다.
이 판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반복 신청이 남용되면 채권자 회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다수 판례의 흐름을 따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재신청을 하면서 달라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상황 변화가 없다고 보고 기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즉 빠른 재신청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못 보여준 것이 치명적입니다.
2. 부채 규모가 재신청 성패를 좌우하나요
재신청에서 가장 날카롭게 보는 요소는 회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자산으로 장기간 변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서와 향후 매출 추정치의 신뢰도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막연한 성장 전망만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근거 부족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수주서류처럼 구체적 실적이 있으면 부채가 커도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신청 전략의 절반은 숫자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3. 매각 구조의 투명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회사가 매각을 전제로 회생을 추진할 때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먼저 봅니다.
특정 업체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보이면 의심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비공개 거래는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복수의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경쟁 절차와 자금 출처가 확인된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법원은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기록이 있으면 재신청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결국 투명한 매각 구조는 형식이 아니라 회생의 실질입니다.
마무리
기각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기각후재신청전략은 서두름이 아니라 치밀함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법원의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갖춘다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이고 호소가 아니라 증빙입니다.
그 지점에서 전문적 조력이 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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