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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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성변경 엄격한 성인의 성본변경, 허가율 높여서 진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인 '성(姓)'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글자 하나를 고치는 일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부의 손에 자라며 마음속으론 이미 그분의 자녀였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생부의 성이 남아있어 이질감을 느껴왔던 분들이 참 많지요.
혹은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의 성을 따름으로써 실질적인 가족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2026년 현재, 우리 법원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본변경만큼은 여전히 미성년자보다 훨씬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단단한 법원의 문턱을 넘어 기각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려합니다.
성본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한서류준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법원의 심사
※심문
※법원의 결정
위 절차는 보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고 절차마다 주의사항이 있으니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반드시 자신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법원은 자신의 관할 사건이 아니면 사건을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게요.
청구서, 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필요서류는 모두 빠짐없이 '상세' 버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꾸려는 성을 사용하는 분의 동의서 또한 챙기셔야죠!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법원이 왜 성인에게 더 엄격하냐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기에,
학교생활에서의 혼란 방지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너그러운 판단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성인은 이미 그 성씨로 수십 년간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주체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성이 바뀌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혹시 모를 범죄 은닉이나 채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기에 성인의 성본변경은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성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성을 바꿈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법원은 '성의 불변성'이라는 원칙과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치열하게 저울질을 하기에
우리는 청구서와 진술서로 법원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성본변경을 허가 받고 싶으시다면 진술서와 청구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며,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진술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세하게 적되 너무 감정적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청구서는 법원이 이 청구를 타당한지 평가할때 사용 되기에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진술서와 청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편한 진행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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