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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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 기록이 남았는데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음란물 구매 기록이 남았는데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인터넷 서핑 중에 혹은 호기심에 이끌려 결제 버튼을 눌렀던 그 짧은 순간이 지금 선생님의 일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이용한 사이트가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상황이겠지요. "남들도 다 보는데 나만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거대한 공포로 변해 있을 텐데요. 특히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본 것뿐이라고 항변하겠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세밀하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즉시 실행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짚어보도록 하죠.
1.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 구매 자체가 죄가 되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장인물이 성인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단순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약 구매한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웹하드 등에 업로드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물건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돈 주고 샀으니 내 물건인데 친구 좀 보여주면 어떠냐"고 가볍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는 순간 선생님은 단순 시청자가 아닌 범죄 가해자의 신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 벌금형 없이 곧장 실형에 처해지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지점은 바로 아청물, 즉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손을 댄 경우입니다.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처벌 수위가 가히 파격적으로 높습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 하한선이 1년이라는 것이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아청물 구매 혐의가 입증되면 판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라는 뜻이지요. 수사 기관은 선생님이 결제한 내역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다운로드 흔적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샅샅이 뒤져낼 겁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위험한 착각임을 아셔야 해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재판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답니다.
3.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어떤 객관적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 할까요?
"진짜 성인물인 줄 알았어요"라고 울먹이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에, 정말로 아청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사관들이 선생님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까요? 그들은 선생님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썸네일 속 인물의 복장이나 외형이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였는지, 혹은 해당 영상을 구한 경로가 일반적인 곳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죠.
만약 영상 제목에 고등학생이나 교복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판례는 피의자가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아청물일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구매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결제 경로의 특수성이나 영상의 실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아청물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음란물 구매라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후회는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첫 번째 조사를 마치는 그 짧은 시간이 선생님의 향후 몇 년, 아니 평생의 기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결코 혼자서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저희 테헤란은 선생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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