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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적발 처벌 시 카촬죄와 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성립하나요?

2026.02.03 조회수 28회

화장실 몰카 적발 처벌 시 카촬죄와 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성립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경찰서로부터 화장실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선생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번의 실수인데 어떻게든 무마할 수 없을까" 혹은 "영상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생님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단순한 불법 촬영 이상의 법적 책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계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은 자책보다 정확한 법리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시 적용되는 법조항과 혐의 병합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화장실 몰카 사건이 보통 두 가지 혐의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법 조항은 화장실, 목욕장, 발산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촬영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까지 시도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촬영 버튼도 못 눌렀는데 왜 범죄냐"라고 억울해하시겠지만 법은 장소의 평온을 깨뜨린 시점부터 범죄의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물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법리적 방어선도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2. 화장실 몰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은 매우 단호해졌죠. 특히 화장실 몰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팩트는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입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수사 기관은 복구를 통해 과거의 촬영 이력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죄가 드러난다면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재판부는 상습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곧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의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은 선생님의 변명보다 포렌식 결과라는 숫자를 더 신뢰하니까요.

3. 포렌식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수사 기관이 개입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략의 싸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혹은 "직장에 통보가 갈까"라는 공포에 짓눌려 계실 텐데 이런 심리적 위축이 수사 단계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곤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죠.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화장실 몰카는 피해자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생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장실 몰카 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초기 대응의 기회를 놓칠수록 선생님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쌓여갈 뿐이죠. 법은 냉정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이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량을 줄이고 전과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카로운 법적 전략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곁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디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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