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여자화장실 9회 몰카 촬영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1. 여자화장실몰카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1) 사건개요
여자 화장실 앞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여자화장실몰카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불법 촬영을 한 만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를 침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립 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드는 모습인 용변 보는 사진을 촬영한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여자화장실몰카 집행유예 이끈 전략은?
포렌식 조사 이후 촬영물이 나온 만큼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또한 동종, 이종 전력이 없는 만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비롯해 성적 충동을 방지하기 위한 클리닉에도 다녔습니다.
3)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했으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여자화장실몰카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습니다.
5. 여자화장실몰카 집행유예 대응 전략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때는 빠른 양형 사유를 모아야 합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구체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수를 비롯해 각종 클리닉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2)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동종, 이종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