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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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끝난 사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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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구상금청구는 사고가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다시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창에 구상금청구를 입력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미 형사 절차도 마무리됐고, 민사 합의까지 했는데 왜 또 돈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상금청구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사건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책임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오해를 합니다.
1 책임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
구상금청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전제는 책임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믿음입니다.
형사 판결이 있었고, 민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다툴 게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정말 다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보험사의 구상 책임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구상권은 상법 제682조와 민법상 대위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부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책임의 한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건 대부분 이 한계입니다.
사고 당시 제3자의 개입 가능성, 피해자 과실, 도로 환경, 기존 합의의 내용이 전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고가 다시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모두 청구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했다는데, 그걸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청구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지급이 적법했는지, 지급 범위가 상당한지, 그리고 그 금액이 가해자 책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은 상당성입니다.
보험 실무에서는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법원은 그 전액이 구상 대상이 되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과잉 보상, 중복 보상, 책임 범위를 넘는 지급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준이 곧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고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금액을 다시 쪼갭니다.
그래서 구상금청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입니다.
얼마를 줬느냐보다, 왜 그 금액이 당신 책임이어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 이미 끝난 절차가 소송에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
구상금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법정 이야기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는 과거의 기록이 다시 등장합니다.
형사 판결문, 민사 합의서, 조서, 사고 현장 자료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자료들이 자동으로 결론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존중되지만, 과실 비율까지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민사 합의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보험사의 구상권까지 포기한 문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묻습니다.
그때 확정된 것과, 아직 판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책임 범위는 넓어집니다.
반대로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종결된 절차가 오히려 방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전략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상금청구는 단순히 보험사가 돈을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문제 되는 이유는, 그 질문에 아직 법적인 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빠르게 판단하기보다,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상금청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청구가 어디까지 정당한지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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