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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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진술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유지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죠
목차
1. 진술 변화가 허용되는 범위와 위험한 변화의 차이 확인하세요
2.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는 원인은?
3. 흔들림 없는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위한 구체적 준비 방법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라 기억이 흐릿하고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까 봐 불안하실 겁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불송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죠.
하지만 모든 진술 변화가 불리한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보는 건 세부 표현이 아닌 핵심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에서 지켜야 할 핵심과 흔들림을 막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진술 변화가 허용되는 범위와 위험한 변화의 차이 확인하세요
성폭행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대법원 2001도2687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소 다르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이란 성적 행위의 존재, 강제성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의 대략적 정황을 말해요.
2022년 대검찰청 성범죄 백서를 보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일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81.2%였습니다.
반면 핵심 내용이 바뀐 경우는 34.7%로 크게 떨어졌죠.
위험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제가 거부를 확실히 안 했을 수도 있다" 같은 진술은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간이 오후 3시였는지 4시였는지 같은 세부 차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저항 여부나 강제성에 대한 진술이 바뀌면 치명적이에요.
2.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는 원인은?
트라우마는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 사건을 겪은 사람의 67%가 기억 공백이나 순서 혼란을 경험해요.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해리성 기억 상실 때문이에요.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는 뇌의 해마 기능이 저하돼 시간 순서나 세부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진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2.3%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자책감을 느꼈다고 답했죠.
이런 심리 때문에 첫 진술에서는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조사관의 유도 질문이 영향을 미쳐요.
"그럼 동의한 거 아니에요?" "술을 마셨으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답하면 불리해집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3. 흔들림 없는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위한 구체적 준비 방법은?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사건의 시간 순서 구조화입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요.
먼저 사건 발생 전 상황을 기록하세요.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술을 마셨다면 몇 잔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 핵심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중심으로 쓰면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감정 표현도 중요해요.
"무섭다고 생각했다" "도망가고 싶었다" 같은 당시 느낌을 함께 기록하면 진술에 구체성이 생깁니다.
위험한 표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보다는 "충격이 커서 세부 사항은 흐릿하지만 핵심 행위는 분명히 기억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는 절대 금지예요.
대신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붙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해자 진술을 미리 예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였다"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미리 준비해두면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모두 불리한 건 아닙니다.
핵심 내용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법원도 이를 이해합니다.
다만 진술 전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위험한 표현을 피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성폭행 피해자 진술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피해자 변호사가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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