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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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방법, 기초 요건부터 서류 준비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을 부여받는 과정이기에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 혜택이나 자금 조달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 많은 분이 법인설립을 꿈꾸지만, 정작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 방법을 몰라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필수 법인설립등기 방법과 요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목차
1.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6가지 기본 요건
2.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와 조사보고서 절차
3. 설립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1.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6가지 기본 요건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회사의 골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요건 결정은 추후 변경 시마다 추가 비용과 등기 절차가 발생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1. 법인의 형태
가장 먼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90% 이상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고 외부 자금 조달이 용이한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소규모나 폐쇄적이 법인이라면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합니다.
1.2. 상호 결정 및 중복 확인
상호를 정할 때는 동일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반드시 사전 검색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상호를 기본으로 하고, 영어 상호는 발음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병기 할 수 있습니다.
1.3. 사업 목적의 설정
사업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종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미리 포함해야 나중에 추가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설립 시 10~20개 내외로 기재합니다.
1.4. 본점 소재지 결정
본점 주소지는 세금과 직결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므로, 세금 혜택을 고려해 비과밀권역인 성장관리권역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1.5. 자본금 규모 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권 신용도를 고려해 업종별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1.6. 임원 및 주주 구성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와 조사보고서 절차
법인설립 요건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방법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으로, 서류의 오타 하나나 도장 날인의 누락만으로도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이익 배당, 임원의 보수, 주식 발행 규정 등이 담기는데, 인터넷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회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관을 제작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 방지에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과 임원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며,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 입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조사보고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설립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완료까지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탄생합니다. 등기소의 검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검토 단계에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비로소 법인의 실체가 증명됩니다.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설립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사업이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단단해야 할 기초 공사입니다. 이 첫걸음이 흔들리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도 법적, 세무적 불안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설립등기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서류 작성과 법적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생소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의 길, 테헤란과 함께 시행착오 없이 시작해 보세요. 법인 설립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