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함께 동거하던 상대방의 부당한 대여금 청구에 따른 대여금반환소송 방어한 사례
업무사례
함께 동거하던 상대방의 부당한 대여금 청구에 따른 대여금 민사소송 방어한 사례
동거하며 납부했던 생활비 중 일부 금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설득력이 없으며 증거 자료도 부족해 부당한 청구임을 주장.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A씨와 동거하던 사이로, A씨는 함께 지내며 의뢰인의 핸드폰 요금이나 병원비 등을 지급함.
2) 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함.
3) 그리고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함.
4) 하지만 의뢰인은 공동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모두 분담했을 뿐, 대여한 사실이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민사소송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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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 A씨와 피고 의뢰인은 실질적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생활비를 입금했던 점.
2) 해당 생활비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의 지출을 했던 점.
3) 대여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인 차용증 작성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 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
4) A씨 또한 의뢰인에게 본인의 채무를 갚게 하였던 점.
5)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A씨가 청구하는 금액은 생활비를 서로 분납할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6) 대여금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인 A씨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제시한 증거 자료도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여금 민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 A씨는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으나 이를 뚜렷히 증명하지 못했고,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을 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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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증거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죠.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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