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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2억원 전액 회수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 압류하고 회수한 사례

2025.01.21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도 미지급하여 보증금 채권추심하기 위해 임대인 주거래 은행 압류하고 회수한 사례

 

 

 

재계약 의사 없다고 전달했으나 임대인의 부탁으로 1년 더 거주했음에도 보증금 받지 못한 의뢰인,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보증금 2억 원 및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총 2억 780만 원 전액 회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2억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021년 9월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그러나 임대인의 1년만 더 거주해달라는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됨.

 

4) 의뢰인은 보증금에 대해 걱정되는 마음에 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함.

 

5) 그러나 임대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며, 신규 임차인도 구해야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함.

 

6)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함.

 

7)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 채권추심을 통한 실제 금액 회수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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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1년 더 거주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결국 그 사이에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점.

 

3)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문을 받은 점.

 

4) 그럼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5) 보증금 채권추심을 위해 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점.

 

6)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은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보증금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금 2억 원은 물론 소송 시 발생한 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약 2억 78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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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강제집행 절차가 필수적인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며, 현재 돈이 없어도 추후에 입금되는 금액까지 회수할 수 있죠.

 

만약 임대인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급여 역시 회수 가능하니까요.

 

임대인의 미지급과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보증금 채권추심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고, 당당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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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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