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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2760만원 전액 회수

소송 이후에도 빌려준 돈 받지 못해 채무자 통장 압류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1.17

업무사례

소송 이후에도 빌려준 돈 받지 못해 채무자 통장 강제집행압류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혼자서 대여금반환소송 제기하고 승소한 의뢰인, 

 

소송 이후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테헤란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강제집행압류 통해 대여금 약 2,700만 원 전액 회수 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아들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함. 

 

2) 이에 의뢰인은 2,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씨와 차용증을 작성함. 

 

3)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약속한 상환 일자가 되었음에도 A씨는 돈을 갚지 않음. 

 

4) 의뢰인은 1년을 더 기다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함. 

 

5) A씨는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압류를 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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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점. 

 

2) A씨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점. 

 

3) 그럼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4) 대여금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5) A씨의 재산조회 결과, A씨의 제3채무자 은행 통장에 2,200만 원 이상의 충분한 금액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A씨의 제3채무자, 주거래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씨의 통장에는 돈을 갚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금 및 그에 따른 지연 이자, 소송비용까지 계산한 약 2,700만 원에 대해 회수할 수 있었죠.

 

테헤란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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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은 소송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까지 적절히 대응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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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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