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1억 4000만원 전액 인용

임대인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1년 이상 받지 못해 소송 진행하고 보증금 회수한 사례

2025.01.16

업무사례

전세금 안주면 상황에 임대인 기다렸지만 결국 1년 이상 받지 못해 소송 진행하고 보증금 회수한 사례

 

 

 

전세금 안주면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임대인을 믿고 기다려주었으나 결국 1년 이상 보증금 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소송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임대인과 1억 4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임대인에게 추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함. 

 

3) 그리하여 임대인과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함. 

 

4) 그런데 계약 종료 5개월 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더 거주할 것을 부탁함. 

 

5) 의뢰인은 임대인의 부탁으로 해당 집에 더 거주하게 됨. 

 

6) 그런데 신규 임차인은 계속 구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1년 이상 더 거주하게 됨.

 

7) 더 이상은 해당 집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점. 

 

2) 임대인은 전세금 안주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의뢰인에게 더 거주할 것을 부탁한 점. 

 

3) 임대인은 집을 수리하는 등의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4) 의뢰인은 더 이상의 거주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떠나고 싶었던 점. 

 

5)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안주면서까지 오래 거주하게 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전세금 안주면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피하려고 그냥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례처럼 임대인을 기다려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착한 마음을 이용해 본인만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