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계약금 1650만원 전액 인용

인테리어 계약금 받고 공사 당일 잠적하여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3배 반환해낸 사례

2025.01.14

업무사례

인테리어 계약금 받고 공사 당일 잠적하여 계약서에 따라 3배의 계약금 반환해낸 사례

 

 

 

인테리어 계약 체결 했지만 공사 당일에 잠적한 인테리어 업체, 

 

업체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3배를 청구하는 계약금 반환소송 제기.

 

계약금 1,65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2) 총 2,250만 원에 달하는 공사 내용으로,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입금함. 

 

3) 그런데 약 한 달 후부터 인테리어 업체 측의 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함. 

 

4) 이에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 된다는 문자를 보냄. 

 

5) 결국 약속된 공사 일자에도 인테리어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음.

 

6)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메세지를 보내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업체 대표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답장을 하지 않음. 

 

7) 의뢰인은 인테리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으나 결국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이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점. 

 

3) 그럼에도 피고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의 계약금반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점. 

 

4) 계약서 상으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업체 측에 있을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점.

 

5)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3배에 달하는 1,65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따른 연 12% 지연 손해금과 소송 비용까지 인테리어 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소장에 대해 반박할 수 없던 탓인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무변론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의뢰인 분의 사례처럼, 업체 측의 실수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 공사 도중에 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중도금을 낸 상태라 일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전 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고 잠적했다면,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업체에게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로 피해를 보셨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