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1500만원 전액 인용
보다 확실한 회수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하고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돈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다 확실한 회수 위해 채권가압류 결정 받고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돈 전액 회수한 사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 빌려간 남자친구,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동시 신청.
채권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 15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 A씨의 부탁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은 별도의 이자와 상환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빌려주긴 했으나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언제 갚을 것이냐 확인함.
3) A씨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단 한 푼도 갚지 않음.
4) 의뢰인은 결국 4개월이라는 변제 기한을 부여하였고, 이 기한 내에 갚을 것을 A씨도 약속함.
5)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A씨는 단 한 번의 변제도 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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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2) A씨는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해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점.
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상황 상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적합한 점.
4) A씨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추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5) 의뢰인은 A씨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었던 점.
6) 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마친 점.
7)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8) 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해 A씨의 주거래 은행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과 지급명령 결정으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는 더 이상의 법적 논쟁에 엮이기 싫다며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주고자 결국 먼저 연락을 청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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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채무자가 먼저 대여금을 갚겠다며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압류된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모를 경우, 재산 명시나 조회를 통해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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