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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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록 삭제, 발만 동동 구르시나요?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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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기록삭제가 가능할지 고민하신다면, 이미 기록이 남기 전에 대응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부모님들이 검색창에 “학폭기록삭제”를 입력하는 순간, 대개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그 심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내 아이가 이 기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기록 삭제 가능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분 자체를 받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 목차 ✓
1. 학폭기록삭제보다 먼저 막아야 할 것
2. 기록 삭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절차 때문
3. 기록 삭제가 아니라, 기록 자체를 뒤집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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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기록삭제보다 먼저 막아야 할 것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학폭위가 끝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합니다.
학폭기록삭제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시작되는 일이라서,
이미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는 삭제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쌍하니까” 같은 호소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4호 미만으로 끝내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 삭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막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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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록 삭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절차 때문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간 제한이 생기죠?”
학폭 관련 불복 절차는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 90일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기록 삭제를 위한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미 내려진 처분은 집행이 진행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동안에는
학폭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판단을 다시 받는 동안 처분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행정지 인용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히 “아이 인생이 걸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성, 사실 오인, 절차 하자 같은 근거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3. 기록 삭제가 아니라, 기록 자체를 뒤집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기록이 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록 삭제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불복이 승산이 있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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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실 자체에 오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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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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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지속성 판단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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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록 삭제는 단순히 “삭제해달라”가 아니라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기록을 지워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기록 삭제는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만들려면 처분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학폭기록삭제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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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기록삭제를 고민한다는 건,
이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졌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기록 삭제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더 빠르고,
처분이 내려진 뒤라도 늦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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