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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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도박, 어린 나이라고 법적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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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온라인도박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의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괜히 검색했다가 더 큰 문제를 알게 될까 망설이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상태죠.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이 검색은 대부분 현실적인 위기의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목차 ✓
1. 형사책임 판단의 실제 기준
2. 온라인 구조가 문제 되는 이유
3.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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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책임은 나이가 아니라 기준에서 갈립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입건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니까 지도 정도로 끝내자”라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성, 이해 능력, 행위의 인식 수준을 세밀하게 봅니다.
단순히 한 번 클릭했는지, 구조를 이해하고 참여했는지, 손익 발생을 인지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설마 입건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그 선을 이미 넘은 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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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금액이 적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도박 성립 여부는 액수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의 이동 구조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구조라면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더라도 포인트, 충전금, 환전 가능 구조가 있으면 실질적인 재산 거래로 봅니다.
게임과 도박을 나누는 기준도 여기서 갈립니다.
단순 오락 요소인지, 아니면 금전적 기대를 전제로 한 구조인지.
수사기관은 명칭이나 외형보다 작동 방식을 봅니다.
“게임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3. 이용자와 연결고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청소년온라인도박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직접 베팅한 이용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연결자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링크를 전달하거나 방법을 설명해준 행위, 계정을 공유한 행위는 단순 참여와 동일선상에 놓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알선 또는 방조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나도 한 건 아니고 그냥 알려줬을 뿐”이라는 말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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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온라인도박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을지, 지금 멈추면 기록 없이 정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죠.
하지만 법적 판단은 기대가 아니라 사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지, 혹은 그 경계에 서 있는지는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이 문제는 혼내거나 덮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의 언어로 해석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면, 그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기록을 막을 수 있고, 아이의 미래를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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