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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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생기부, 삭제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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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실제로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례
2. 강화된 징계와 기록 보존 기간
3. 학폭위 대응과 기록 삭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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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례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인데 학교폭력으로 기록되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실은 단순 장난이라도, 신체적 폭행, 협박, 금품 요구, 모욕과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까지 모두 기록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는 조사에 착수하고, 학폭위에서 사건 성격과 증거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록됩니다.
즉,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학폭위 판단에 따라 생기부에 남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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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화된 징계와 기록 보존 기간
많은 부모님이 “예전에는 졸업하면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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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조치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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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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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의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연장
특히, 6~8호 처분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살아 있는 기록은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학폭위 대응과 기록 삭제 가능성
“학폭위 기록, 진짜 없앨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합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록 삭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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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처분 사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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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처분 효력 정지
이 기간을 놓치면 삭제는 어려워집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신청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시간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 혼자 준비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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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위생기부 문제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고 삭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 장기적 진로, 사회적 평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게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면, 불리한 기록을 줄이고 일부 기록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자체는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시기, 전략적 대응을 알고 움직이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기록 문제는 단순한 사과나 진술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절차와 논리적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학폭위에서 놓친 부분, 절차적 오류, 새로운 증거를 활용해 기록을 줄이거나 삭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행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폭위생기부 기록 문제는 ‘시간과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자녀의 기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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