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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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사건 초기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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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성범죄로 신고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청소년 사건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지,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진술, 피해자 연령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성범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2.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3. 초기 대응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법원은 나이, 행위 내용, 피해자 진술, 인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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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소년부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전학,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절차는 보호처분, 기소유예, 소년재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발생 시각,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DM, 통화기록, 사진, CCTV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 동석, 진술 방식, 학폭위 의견서 준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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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쟁점이 함께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성격과 연령 기준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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