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호 처분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경우와 불복 삭제 대응 기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서면사과 1호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남아 입시에 불리한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1호 처분은 비교적 낮은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생기부 기재 여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이미 조치를 이행했는지, 추가 학폭 사건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호 처분은 무조건 기록되는지, 불복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아래에서는 1호 처분의 의미와 생기부 대응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1호 처분은 생기부에 바로 남나요?
2. 어떤 경우에 기재가 문제되나요?
3. 처분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1호 처분은 가해학생의 서면사과입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상 1호 처분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면 생기부에 바로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유보는 처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사실은 관련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사과문 제출 여부와 이행 확인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1호 처분이라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 기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재유보된 1호 처분이 이후 조치와 함께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위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피해 진술만이 아니라 CCTV, 메시지, 목격 진술의 신빙성도 따집니다.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 내역, 사진, 영상은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진술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는 조치 이행 기한과 이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1호 처분은 서면사과 조치로, 이행 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이행, 재발, 추가 조치가 있으면 기록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건은 1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 수위가 낮아 보여도 생기부와 진학 문제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통지서와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