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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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소년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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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불법 사이트였고, 자녀 명의 계좌까지 거기에 찍혀 있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은 어른의 도박과 출발선부터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어리니까 괜찮다는 쪽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의 갈림길을 세 가지로 나눠 풀어보겠습니다.
1.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은 어떤 법으로, 몇 살부터 받게 되나요?
2.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은 소년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3.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수사는 어떤 경로로 시작되고,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 틀은 형법 도박죄입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스포츠토토 같은 유사 행위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거워집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길이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은 법정형 숫자만 봐서는 실제 결과를 읽을 수 없고, 어느 트랙에 올라타느냐가 먼저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금액과 횟수, 도박 방식, 가담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해지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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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넘어가면 결과는 보호처분입니다.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가벼운 쪽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가, 무거운 쪽에는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앞단에 더 가벼운 출구도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부에서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이면서 치료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도박중독 상담과 교육을 받았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복 여부, 그리고 보호자가 자녀를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함께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자료와 의견으로 보여줄지는 사안에 맞춰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지목한 신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버와 계좌, 계정 정보가 추적되고, 거기서 이용자의 이름과 입금 금액이 드러나 연락이 오는 경로입니다.
그러니 소액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미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이 먼저 확인하실 건 도박 자체보다 돈의 출처입니다.
용돈과 생활비로 감당한 것인지, 친구에게 빌렸다가 못 갚은 건 아닌지, 누군가의 돈에 손을 댄 건 아닌지에 따라 도박 외의 사건이 따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또래의 돈을 빼앗았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하느냐도 이 단계에서 정해지죠.
도박만 인정하러 갔다가 다른 사안까지 열리는 일을 막으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의 전체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합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의 방향은 이 첫 조사에서 상당 부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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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치는 건 하루만 미뤄주세요.
지금 필요한 건 경찰에서 안내받은 일정과 자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은 범죄라는 얼굴과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는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어느 쪽을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순서를 자녀의 사안에 맞춰 정하는 일을 소년범죄를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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