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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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5호, 2년이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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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보호처분 5호라는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하던 순간, 마음은 이미 한참 무너져 있으셨을 겁니다.
소년원은 면했다는 말에 잠깐 숨을 돌렸다가도, 그래서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아 밤새 휴대폰만 붙들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 법무법인 테헤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5호는 이름만 들으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일상을 길게 붙잡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처음 듣고 놀라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5호는 정확히 몇 년이고, 정말 2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2.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으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소년보호처분 5호 도중 어기면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소년보호처분 5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장기 보호관찰이고,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최장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인 4호가 1년인 것과 비교하면 무게가 전혀 다르죠.
2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연장을 할지 말지는 그 2년 동안 자녀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국 기간은 결정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이 만드는 셈입니다.
어떤 모습이 연장 쪽으로 기우는 신호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지면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소년보호처분 5호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니면서 받는 처분이라 안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는 처분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어디까지 남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폭위 조치는 소년부 결정과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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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보호관찰관이 자녀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호출에 응하는 일이 기본 의무로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사건 성격에 맞춰 특별한 조건을 더 얹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이 붙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 이하나 수강명령 100시간 이하가 5호와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십니다.
아이 혼자의 일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5호라도 어떤 조건이 어떤 조합으로 붙었느냐에 따라 체감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어느 항목이 붙었는지 한 줄 한 줄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5호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구인과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소년원에 유치됩니다.
이어서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되면 5호보다 무거운 처분이 새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야간외출제한을 어기고 무단외출을 반복하다 소년원 유치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 몇 번에 유치라는 식의 공식은 없고, 위반의 내용과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5호가 무서운 겁니다.
처분 자체보다 처분을 받은 다음의 석 달, 여섯 달이 아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항고라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은 7일로 아주 짧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다투는 게 실익이 있는지는 결정문을 받자마자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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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년보호처분 5호라도 어떤 결정문이 나왔는지, 그 뒤 몇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직 심리 전이라면 5호로 갈지, 더 무거운 쪽으로 갈지, 가벼운 쪽으로 정리될지 방향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보호관찰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정할 때입니다.
혼자 검색하며 불안을 키우시기보다, 자녀의 사건 기록을 직접 펼쳐놓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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