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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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 반만 바꾸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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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7호 처분은 말 그대로 학급교체이지만,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 하나 바뀌는 일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진짜 문제는 반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넣는 말이 바로 7호 처분입니다.
참고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도 7호가 따로 있지만,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7호를 다룹니다.
통지서에 적힌 숫자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전학도 퇴학도 아니라 다행이다 싶다가도, 그래도 기록에 남는다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7호 처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무거운 조치인가요?
2. 7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와 대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3. 이미 7호 처분이 나왔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7호가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이고, 6호 출석정지와 8호 전학 사이에 놓여 있어요.
숫자가 중간쯤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6호, 7호, 8호는 흔히 중대한 조치로 묶여 다뤄지고, 그만큼 뒤따르는 기록의 무게도 앞선 조치들과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최근에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이 반이 먼저 바뀌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임시 조치인지 정식 7호 처분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결정 시점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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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영향이 큽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7호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2년이었으니 두 배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입에서도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 처분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만 문제 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조치에 속합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와 선도 가능성을 따져서 판단해요.
그리고 이 평가는 졸업 직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행 기간 내내의 태도와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요.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길도 열려 있죠.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두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첫째, 억울하다는 사정을 다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조치 이행 시기가 다가오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이행이 끝난 뒤에야 결과가 나오는 일이 생겨요.
어떤 사안에서 어떤 주장이 통하는지는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직접 펼쳐봐야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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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사안조사 기록, 심의 속기록, 아이의 진술 내용을 한꺼번에 놓고 불복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봅니다.
반이 바뀌는 건 하루면 끝나는 일이지만, 기록이 따라가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7호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처분 직후 첫 몇 주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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