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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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3호, 봉사로 끝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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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내봉사라는 단어만 듣고 학교폭력 3호 정도면 별일 아니겠다 싶으셨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화단정리나 청소 몇 번 하고 끝나는 수준이라니 다른 조치에 비하면 확실히 가벼워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통지서를 손에 들고 나면, 이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 건지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3호의 실제 내용부터, 생기부 반영 여부,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이유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3호는 정확히 어떤 조치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2. 학교폭력 3호는 생기부에 정말 안 남는 걸까요
3. 학교폭력 3호, 가볍게 받아들여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선 명확히 해드리면, 학교폭력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흔히 말하는 교내봉사를 뜻합니다.
화단정리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처럼 학교 안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4호와의 차이입니다.
같은 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복지시설이나 관공서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 학교폭력 3호와는 활동 장소와 무게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하나 차이일 뿐인데 실제로는 적용 대상이나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의 경중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3호와 4호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오히려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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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도상 1호부터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3호도 기본적으로는 기재유보 대상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재유보는 조건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데, 조치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거나, 재학 중 1호에서 3호 사이 조치를 다시 받게 되면 이전 처분까지 소급해서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학교폭력 3호를 가볍게 넘기고 대충 이행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서 예전 기록까지 함께 불려 나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기재유보라는 말만 믿고 방심하기보다는, 정해진 봉사 기간과 이행 조건을 끝까지 정확히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뒤늦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3호는 조치 수위 자체는 낮지만, 이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치 수위가 낮다고 해서 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3호처럼 낮은 단계의 조치까지 정시나 수시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곳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볍다고만 여겼던 학교폭력 3호가 몇 년 뒤 입시 국면에서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열려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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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학교폭력 3호처럼 가벼워 보이는 조치라도 사실관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이후 기록과 입시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받은 조치가 정말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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