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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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처분 대입에 문제 생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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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4호라는 숫자를 처음 들으면, 이게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1호나 2호보다는 세 보이고 6호나 8호보다는 약해 보이니까 그냥 중간쯤이겠거니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폭 4호 처분은 숫자상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조치가 학생부에 조건 없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3호까지는 이행 여부에 따라 기록을 유보할 여지가 있지만, 학폭 4호 처분부터는 그런 유예가 사라집니다.
이걸 모른 채 그냥 사회봉사 몇 시간 하면 끝나는 조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다뤄온 조치 결정 사건들을 기준으로, 학폭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 4호 처분, 정확히 어떤 조치일까
2. 학폭 4호 처분은 왜 3호와 무게가 다를까
3. 학폭 4호 처분 이후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학폭 4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정해진 사회봉사 조치를 가리킵니다.
같은 봉사라도 3호 학교봉사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학폭 4호 처분은 지역사회나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 4호 처분이 내려졌다는 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숫자만 보고 가볍게 여기실 게 아니라, 어떤 판단 근거로 이 조치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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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는 한 단계 차이지만, 학폭 4호 처분과 3호 사이에는 학생부 기재라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해당 조치를 한 번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고, 이행이 확인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4호 처분부터는 이런 유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된 뒤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폭 4호 처분 기록은 고등학교 재학 중 내내 학생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바뀌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학폭 4호 처분이 재학 중 입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호와 4호 사이에 단순한 봉사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의 존속 여부라는 훨씬 무거운 차이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미 학폭 4호 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 조치가 판단 기준에 비해 적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점수 산정 과정에서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실제보다 과하게 평가됐거나, 반성이나 화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조치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 4호 처분 기록은 학생부에 그대로 고정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흘러갑니다.
지금 통보서를 손에 들고 계신 시점이라면, 이 조치가 사안에 비해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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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처분은 숫자만 보면 중간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부 기록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걸 오늘 확인해드렸습니다.
같은 4호를 받고도 어떤 가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가정은 판단 근거를 다시 검토해 조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 4호 처분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 결정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받으신 조치의 판단 근거가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조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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