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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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행정사 선임 전 알아야 할 조사와 학폭위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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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전문행정사에게 맡기면 학폭위까지 충분히 대응될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보호자는 조사, 진술서, 학폭위 절차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사 도움으로 충분한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학폭전문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법률 대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 전학,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폭전문행정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2.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언제인가요?
3. 학폭위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의견서, 사실확인서, 자료 정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판단, 분쟁 대리, 합의 교섭, 심문 대응은 변호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재판까지 무조건 해결된다”는 식의 설명은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학폭전문행정사라는 표현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한 전문자격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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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상해, 협박, 강제추행, 절도, 촬영물 유포가 있으면 형사·소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 하나가 학폭위 처분과 경찰 조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 접근금지성 조치, 치료비,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대화 내용, 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요청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은 원본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녀 진술은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성, 지속성 없음, 보복성 없음, 피해 회복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안이 중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는 예상 질문과 불리한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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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행정사는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 처분, 소년사건, 형사고소, 손해배상이 겹치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반성자료, 재발방지 계획, 사실관계 반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 서류 문제인지, 법률 분쟁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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