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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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 결과와 대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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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학폭위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이 일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학폭위에 대해 검색해보지만, 막상 찾아봐도 조치가 몇 단계로 나뉘는지, 그 조치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가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폭위 결과의 무게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학폭위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아이의 미래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학폭위가 열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조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 학폭위 조치가 정말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까요
3. 학폭위 심의 전에 자퇴하면 기록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단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는 교내봉사이고, 이어서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순서대로 무거워집니다.
이 조치 수위는 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판단 요소를 각각 점수화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당일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어떤 자료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뒷받침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작업이 조치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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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모든 전형에서 학폭위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다르지만, 서류 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곳도 있고, 조치 수준에 따라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1호 조치는 감점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6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는 총점에서 상당한 폭으로 감점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최근 강화되었습니다.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6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되고, 예전에는 졸업 전 중간 삭제가 가능했던 8호 전학 조치도 이제는 삭제 규정이 폐지되어 무조건 4년간 기록이 남으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은 아예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즉 학폭위에서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가 몇 년 뒤 입시 결과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자퇴를 해서 학생부 기록 자체를 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해학생의 자퇴 자체를 제한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기록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가 사실상 막힌 셈이죠.
여기에 더해 2호 조치인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곧바로 6호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의무적으로 내려지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가벼운 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전학이나 퇴학 수준으로 조치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학폭위 대응은 심의 당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조치 결정 이후의 이행 과정까지 포함한 긴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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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단계와 판단 기준, 그리고 그 조치가 대입까지 이어지는 구조와 최근 강화된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지, 접촉금지 조치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위 심의부터 조치 이행, 그리고 대입 영향까지 이어지는 사안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학폭위 조치가 아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지금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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