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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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처벌은 몇 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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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경찰이나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의 나이를 언급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가 바로 촉법소년 나이일 것입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나이 때문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기 마련이죠.
정작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막연한 두려움만 안고 계신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포털에 촉법소년 나이를 검색해 보면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던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의 정확한 기준부터, 정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2.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면 정말 아무 처벌도 못 받을까요
3. 촉법소년 나이 기준,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촉법소년 나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만 10세 미만은 아예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여기서부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촉법소년 나이만 확인하고 나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불리는데, 이 경우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촉법소년 나이와는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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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만 불가능할 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고,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얽힌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촉법소년 나이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 학생의 형사책임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조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통로 하나만 막혀 있을 뿐,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세 갈래의 대응 경로가 동시에 열려 있는 셈이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어린 가해자가 나이 덕분에 형사처벌을 피해간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6년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정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아이가 겪은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소년부 송치와 학폭위 조치,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밟을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정리해가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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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다면,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 하나로 모든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경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촉법소년 나이가 얽힌 사안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확인 가능한 선택지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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