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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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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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나면, 많은 보호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서면사과 정도면 별일 아니라고, 아이 인생에 흠집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도감이 며칠도 못 가 불안으로 바뀌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학폭 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몇 호 처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조건에서 기록으로 남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가 진짜 핵심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학폭 처분은 숫자 하나로 아이의 앞으로 몇 년이 갈리는 사안이라, 지금 이 불안함이 결코 과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처분 단계별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 처분, 1호나 2호는 정말 기록에 안 남나요
2. 학폭 처분, 몇 호부터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3. 학폭 처분이 확정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 처분을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 유보가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해당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시 학교폭력에 연루돼 또 처분을 받으면 유보됐던 처분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즉 처음 받은 학폭 처분이 1호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행 여부와 재발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걸 이 시점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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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중 4호부터 7호까지는 처음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6호와 학급교체인 7호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된 사안부터 졸업 후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여지가 남아 있지만, 8호 전학 처분은 이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무조건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9호 퇴학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더 무거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모든 전형에서 학폭 처분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뀌었고, 대학별로 정성평가, 정량 감점, 지원 자격 제한 등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로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총점에서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한 대학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학폭 처분의 호수 하나가 지원 가능한 대학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의가 열리기 전, 서면 소명자료와 의견진술 기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가 학폭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반성의 정도, 관계 회복 노력, 이전 처분 이력 여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뒤라도 늦은 건 아닙니다.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제출 서류와 주장 시점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심의 전 단계인지 처분 후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가 학폭 처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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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은 호수 하나, 시점 하나, 자료 하나로 아이의 이후 몇 년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심의 전 소명 준비부터 처분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처분이 정말 이대로 확정돼도 괜찮은 건지, 상담을 통해 한 번은 꼭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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