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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해학생, 경찰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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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은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요즘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시청 사건이 청소년 사이에서 점점 더 가까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설마 우리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중·고등학생 가해학생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에서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딥페이크, 단순 호기심으로 볼 수 있을까?
2. 소년 재판과 형사재판, 무엇이 다른가?
3.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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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딥페이크, 단순 호기심으로 볼 수 있을까
많은 청소년은 “장난 삼아 해봤다” 혹은 “재미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시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성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단순 장난으로 보기엔 결과가 무겁습니다.
즉,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단순 호기심으로 행한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결과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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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 재판과 형사재판, 무엇이 다른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은 소년부 송치 혹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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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소년원 등 보호처분 가능,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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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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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급적 형사재판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예방교육 수강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3.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만약 경찰서에서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조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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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스스로 함부로 사과하거나 증거를 삭제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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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증거와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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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삭제 시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은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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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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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미리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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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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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직접 연락 시 감정 충돌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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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가 지금 당장 경찰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말 한마디와 증거 처리 방식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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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이제 청소년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부담 갖지 말고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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