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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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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2026.11.18 조회수 47회

 

 

 

남편과 아내 모두 대출이 있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대출을 이용했다면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소득만으로 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 모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차 ✓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배우자 재산도 변제금에 영향을 줄까?

부부 동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모두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과 재산 및 채무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환능력입니다.

 

부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부의 소득과 채무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이나 공동채무가 있다면 권리관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재산도 변제금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보유재산 등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무조건 절반씩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재산 이전 등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부양가족과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부 동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먼저 각자의 채무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의 급여와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를 부부 양쪽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지분과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부부 모두 채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및 채무상황에 따라 동시 신청과 단독 신청 중 적절한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재산과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부부의 전체 채무와 소득 및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부부의 채무 부담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신청 방향과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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